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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텍사스 멕시코 국경에 주방위군 배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멕시코 국경에 주 방위군 투입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위대한 우리나라 국민은 안전과 보안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남쪽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애리조나와 텍사스 주를 필두로 시작된 국경 주 방위군 투입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에 대한 비난을 곁들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민주당 인사들은 이 매우 중요한 문제에서 완전한 실패자가 돼 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미국-멕시코 국경에 2000~4000 명의 주 방위군 병력을 투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다음날인 6일 불법 이민자를 잡고도 쉽게 풀어주던 관행(catch and release)을 끝내라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그러자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곧바로 국경에 최대 4000 명의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우선 애리조나 주는 방위군 150명을, 텍사스 주는 250명을 각각 배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을 넘어오다가 체포되는 불법 이민자는 체포돼도 법원 심리 대기 과정에서 대부분 풀려났다.

남부 국경에 주 방위군 배치 밀입국 단속

남부 국경에 주 방위군이 배치될 전망이다. 3일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해 군대를 동원하겠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을 백악관으로 불러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과 함께 남부 국경에 인접한 4개 주의 주지사들과 주 방위군을 국경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닐슨 장관은 이날 면담 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용을 설명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의 국경이 온전히 보호 받게 됐다"며 "남부 국경에 접한 4개 주 주지사와 주 방위군 투입에 대해 상의했으며 각 주들이 방위군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애리조나.뉴멕시코.텍사스의 4개 주다. 닐슨 장관은 "(주 방위군 투입이)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며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규모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준"이라고만 언급했다. 의회의 동의 없이 현역 병력을 국경에서의 밀입국자 체포 등 국내 법 집행을 위해 동원하는 것은 연방법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국경 보호의 보조 역할을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은 이전 대통령들도 가끔씩 취한 조치다. 최근에는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 멕시코와의 국경을 통한 밀입국자와 마약 반입이 급증하고 폭력 사태가 늘어나자 1200명의 주 방위군을 국경에 투입한 바 있다. 또 전임인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인 2006년에는 '오퍼레이션 점프 스타트(Operation Jump Start)'를 통해 6000명의 주 방위군을 배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주 방위군이 밀입국자 체포 등 법 집행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감시.통신.행정지원.정보 취득 및 분석.국경 보안 장비 건설 등의 역할만 수행했다. 닐슨 장관에 따르면 5000~6000명 수준의 주 방위군이 국경세관보호국(CBP)의 순찰대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국경 밀입국이 급감한 것을 큰 성과로 내세워 왔다. 실제로 2016~2017회계연도에 국경에서 체포된 밀입국자는 4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밀입국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 2월에는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밀입국자가 3만6695명으로 지난해 2월 2만3555명에서 55.8%나 증가하는 등 전임 오바마 행정부 수준으로 복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현상에 조바심을 내며 최근 각료들과 국경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수 기자

트럼프 "남부 국경 보호에 군대 동원하겠다"

"더 이상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해법과 관련한 협상은 없다"며 강경한 이민정책 시행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에는 남부 국경 보호에 군대까지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효된 1조3000억 달러 규모의 현 회계연도 일괄세출안(Omnibus Spending Bill)에 자신이 요구해 온 10년간 250억 달러 국경 장벽 건설 비용 등 국경 안보 강화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주로 기존 장벽 보수에 사용될 16억 달러만 책정된 점을 계속 비난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국경 장벽 건설에 국방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이날에는 군대 동원 계획까지 내비친 것.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더 강력한 이민법 제정을 위해 상원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핵 옵션(nuclear option)'을 사용하라"고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이틀 동안 9건의 트위터 메시지를 올리는 '폭풍 트윗'을 통해 '느슨한 이민법'과 '캐러밴(caravan.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을 공격한 데 이어 이날도 트위터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군 병력을 국경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장벽을 건설하고 강력한 이민 단속이 시행될 때까지 일부 남부 국경에 군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나 해당 지역이나 병력 규모, 시기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선 2일 트위터에 "말도 안 되는 (이민)법과 나약한 이민정책 때문에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쉽게 되돌려 보내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이민법 개정을 촉구했는데, 3일에는 여기서 더 나가 장벽이 건설되고 법이 개선될 때까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온두라스 등 중미 난민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는 트위터 메시지에서 멕시코.온두라스 등 "많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 이민법의 취약함을 이용해 그들의 국민을 이곳으로 보내고 있다"며 "더 강력한 법을 통과시키고 장벽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 관계자도 2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을 넘는 이민자를 억제하기 위해 불체자에 대한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난민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느슨한 이민정책 때문에 중남미 국가 출신 밀입국자들이 미국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이 구상 중인 정책 변경에는 부모 없이 밀입국한 미성년자도 신속히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장기간 추방 결정을 기다리는 경우에도 불법이민자를 오랜 기간 이민 구치소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